의안번호: 20160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323임기만료폐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양극화의 심화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음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의 수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등 25인2007-09-06
174503대안반영폐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량 정산결과의 익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투자계정 세입으로 함
이병석의원등 12인2006-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411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30년까지 신ᆞ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하여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2인2017-09-15
2000825임기만료폐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16-07-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