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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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당정, 상습 담합에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17개 업종 제재 강화
업종을 규율하는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과 부동산 중개업처럼 현행 법률에...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에 이미 마련된 별도 반복 위반 기준은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하겠다는...
"문 몇 번 열어주고 550만원"…30대 직장인 분통 터트린 이유 [복비의 세...
이 법의 제정 배경엔 "1960~1970년대의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의 큰 변화로 부동산 소개 업무를 규율 함이 미흡하여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허가제로 하여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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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거래완료 매물 117만 건=허위매물 범람?"…세 가지 '통계 착...
체결한 공인중개사 가 방치한 광고'는 8400건이었다고 별도로 밝혔다. 이는 시스템 포착 건수와 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수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중개 시장은 '전속 중개'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허위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시ᆞ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허위매물광고를 근절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중개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명시할 수 없게 규정함 - 무자격·무등록자의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벌칙 요건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고 방을 구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 이용자가 늘고 있음 -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음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금지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함 -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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