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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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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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의 이익은 법인세 부과 이후 주주에게 배당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주에게 다시 배당소득 세가 부과하는 이중과세 구조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현행법 에 따르면 기업은 세전 이익에 법인세 25%(최고세율 기준)를...

intn.co.kr2026-07-03중립

[판례평석] 분할법인 주주가 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

양도 소득 세를 결정 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구 법인세법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의제 배당 으로 과세 된다(구 소득 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그러나 적격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intn.co.kr2025-12-04중립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ㅇ 법인세 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 가산율을 10% → 11% 조정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ㅇ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07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지방법인세 납부(예정)액을 전액 공제하여 기업의 총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8인2026-10-01

2221043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정부2026-09-03

2213707본회의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7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일정률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음 - 현행 법인세법은 출자비율 기준에 있어 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준과 동일한 출자비율 40% ‘이상’인 자회사부터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이후 구간은 ‘초과·이하’로 구분되고 있음 -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의 ‘초과’ 기준을 ‘이상’으로 통일함

윤후덕의원 등 10인2019-07-26

2015810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 제도는 출자구조 단순화에 따른 투명성 향상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가 가능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지주회사가 당초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최근 지주회사 제도의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에 대해 상향된 지분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추가 지분 매입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30%, 비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50% 초과 시 익금불산입율을 현행보다 10%p 상향함 - 그보다 낮은 비율의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에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30%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함

채이배의원 등 13인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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