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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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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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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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07본회의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7

221352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하여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지원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10

2213048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해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9-17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일정률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음 - 현행 법인세법은 출자비율 기준에 있어 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준과 동일한 출자비율 40% ‘이상’인 자회사부터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이후 구간은 ‘초과·이하’로 구분되고 있음 -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의 ‘초과’ 기준을 ‘이상’으로 통일함

윤후덕의원 등 10인2019-07-26

2015810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 제도는 출자구조 단순화에 따른 투명성 향상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가 가능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지주회사가 당초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최근 지주회사 제도의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에 대해 상향된 지분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추가 지분 매입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30%, 비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50% 초과 시 익금불산입율을 현행보다 10%p 상향함 - 그보다 낮은 비율의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에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30%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함

채이배의원 등 13인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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