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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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특정 주식 양도시 무신고 판단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52867_83933_1124_v150.jpg&w=3840&q=75)
[판세] 특정 주식 양도시 무신고 판단기준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 주식 양도와 달리 높은 양도세율 이 적용되는 특정 주식 은 ① 과점주주 요건... 가목), 대주주 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의 양도 소득세 율은 중소기업 의 주식 은 10%, 그 외의 주식 은 20%이다...
양도세 신고 ‘카운트다운’…금투세 힘겨루기 본격화
국내 주식 대주주 양도 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폐지에... 양도세율 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 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을...
주식 양도세, 이달까지 미신고 땐 최대 40% 가산세 낸다
상장법인 대주주 와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는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 소득세 를... 외 대주주 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을 양도하는 경우 30%가 적용된다. 소액주주의 양도세율 은 중소기업 주식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하여 1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음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주주 소유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기준을 시행령에 일임하고 있음 - 현행 시행령상의 대주주의 기준도 지분율 1%(코스닥시장은 2%) 또는 시가총액 25억원(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과세대상이 제한적임 - 소득간 과세 불공평은 투자 왜곡으로 이어지고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0% 내지 20%의 세율만을 부담하도록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하여 1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음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주주 소유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기준을 시행령에 일임하고 있음 - 현행 시행령상의 대주주의 기준도 지분율 1%(코스닥시장은 2%) 또는 시가총액 25억원(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과세대상이 제한적임 - 소득 간 과세 불공평은 투자 왜곡으로 이어지고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0% 내지 20%의 세율만을 부담하도록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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