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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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인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대상에 고용위기지역과 미분양관리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음 -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함에 따라 1세대 다주택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의 개선방안에 따라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양도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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