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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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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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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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와 필요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시정ᆞ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적 기구화를 방지하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대가 함께 짐을 덜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여 현행법령과 제도를 개선·보완함 -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기관을 일원화하며,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모집?채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권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를 더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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