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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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포토」 서삼석 “ 산림 협력, 남북 교류의 실질적 출발점”
이어 서 의원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 지역 역시 우리 관리와 준비 대상임을 의미한다”면서 “‘ 산림기본법 ’은 남북 간 산림 보전 과 이용에 관한...
“존폐위기 민북마을 살릴… 특별한 보상 절실” 전문가 진단·제언 [파...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경제협력이... 국토 기본법 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다. 하위법인 탓에 접경지역정책은 늘 ‘부차적’이고 ‘임시적’인...
문대림 예비후보 "제주가치·도민성장 비전으로 경제 되살리겠다"
기본 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인데, 제주도가 요구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 제2공항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숨골 보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해 도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하게 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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