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06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021원안가결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하게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0-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021원안가결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하게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0-25
2013981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5인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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