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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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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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임 -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 우주비행체 개발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아 최종 소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세를 부담하게 됨 - 이에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개인이 무역의 주체로 급부상하면서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규모는 2010년 이후 980%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구매대행자를 통한 거래 중 구매자가 구매대행자에게 물품가격·운송비·수수료뿐만 아니라 관세 등의 수입제세까지 선지급하는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자가 해외판매자와 공모하여 저가 신고를 하거나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배송물품을 분산·반입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가 납부의뢰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구매대행자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조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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