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0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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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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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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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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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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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위해하는 행위로 인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처벌수위가 낮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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