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0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2026-08-26
22144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
22118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09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11-09
200292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연간 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5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취지를 실현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6-10-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