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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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담당 업무분야와 상관없이 모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4급 이상이 취업심사대상인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으로,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취업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위의 퇴직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하여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음 - 공정위의 크고 작은 심사를 받는 대기업들이 공정위 출신 3∼4급 공무원을 대거 영입하고 있음 - 이들 퇴직 공무원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을 위해 공정위의 처벌을 완화하거나 무마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사정기관의 경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켜 취업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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