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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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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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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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91공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2201115상임위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진흥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

2200447공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명시하여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조계원의원 등 17인2024-06-13

유사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2-15

2017196수정가결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문화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2인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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