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050원안가결개정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449원안가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6-11-10
2000885임기만료폐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주간신문 등의 신문 매체와 달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을 정하게 하고 있음 -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어 대통령령 위임 사안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고,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주요 등록요건을 법률상으로 규정함
노웅래의원 등 11인2016-07-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