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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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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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 시책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 시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 시책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체육인권보호관을 두고 선수촌에 파견하도록 함 -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법률상 경제적 빈곤층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에 불과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에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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