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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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 운전 대 안 잡았어도 책임 피하기 어렵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 하지만, 기준 이 되는 음주운전 의 법정형 자체가 무겁다. 정범인 운전 자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뉜다. 도로교통법 상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취 상태로 무보험 차량 몰다 4중 추돌·9명 다치게 한 30대 집유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기준 (0.08%)을 크게 웃도는 0.185%로 측정됐으며...
충주소방서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 안전 교육
교육은 △ 음주운전 의 위험성 및 주요 사고 사례 △강화된 도로교통법 및 처벌 기준 안내 △숙취 운전 의 위험성 및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현장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직원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음주운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의 기준 및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함 -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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