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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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05

221977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최은석의원 등 17인2026-07-06

221664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2-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반환공여구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8-10-22

2022924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문희상의원 등 13인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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