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248공포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자력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해당 시, 군, 구 또는 해당 시, 군, 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05-20

2104929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조승래의원 등 11인2020-11-04

2217992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개념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31

유사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소 및 원자력연구시설 인근 주민들의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 확인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두도록 함 - 협의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및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협의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신용현의원 등 10인2017-03-14

2016033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안전정보를 처리하는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설립과 그 설립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 등 11인2018-10-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