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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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르포] 지율운항 선박 , 바다 누빈다··· '해양누리호' AI 시스템 상황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ellodd.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12420_336731_34_v150.jpg&w=3840&q=75)
[르포] 지율운항 선박 , 바다 누빈다··· '해양누리호' AI 시스템 상황판...
선박 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는 9일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 해양누리호에서 발생하는 선박 데이터, 온보드 CCTV·레이더 영상, 교통관제 데이터,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서해해경청, ' 관제 통신 무시' 파나마 선박 적발
해경은 해당 행위에 대해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4항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서해해경청은 이달 4일부터...
서해해경청, '2시간 넘게 관제 호출 묵답' 파나마 선박 적발
이에 군산광역VTS는 해당 선박 에 대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선장의 의무 등) 위반 사항을 적용해 최대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흥모 군산광역VTS 센터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 녹음 보존 의무를 폐지하여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5조제3항제4호에서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또는 「개항질서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선박교통관제 또는 해상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작성·보관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개항질서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선박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 이 밖에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안전한 선박항행을 담보하고 선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하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선박항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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