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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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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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 녹음 보존 의무를 폐지하여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5조제3항제4호에서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또는 「개항질서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선박교통관제 또는 해상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작성·보관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개항질서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선박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 이 밖에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안전한 선박항행을 담보하고 선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하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선박항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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