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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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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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에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상영관의 업주가 매 회 영화상영 시작 전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일부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가 있어 관람객이 피난계단·피난통로 등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됨 - 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이 동시에 송출되는 경우 피난안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령위반업소의 공개를 통하여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의·상습적인 안전관리 위반업소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화재위험평가 실시대상의 기준은 영업주 등 당사자에 대한 직접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 포괄위임된 것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 명예지도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영업주에 대한 과잉규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삭제함 - 그 밖에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상영관의 업주가 매 회 영화상영 시작 전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일부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가 있어 관람객이 피난계단·피난통로 등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됨 - 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이 동시에 송출되는 경우 피난안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연장운영자가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영화관 등은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공연장의 경우 조명 등 무대시설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람객들의 피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연장에 대하여 피난안내도 부착이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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