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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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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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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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906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서삼석의원 등 19인2021-12-15

2110526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주경의원 등 11인2021-06-03

2109842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민홍철의원등10인2021-04-30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질적 복무기간을 잔여복무기간 산정에 반영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20-01-28

2023316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삭제하여 군복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입영 연기 시점 및 병역의무 종료 시점을 연장하여 병역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최재성의원 등 11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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