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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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준공검사 등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준이 법률 간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이 법을 따르도록 함 -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준공검사 등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준이 법률 간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이 법을 따르도록 함 -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및 포상 제도 등을 마련하여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시 의제되는 관련 인ᆞ허가를 확대함 -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ᆞ허가 등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확대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결산 이익금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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