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0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8-27중립
'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 무죄에 검찰 상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김 교육감은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으나 항소심 무죄로 일단 직을...
lawtalknews.co.kr2026-08-20중립
상습 폭행 교도관 남친, ‘이 판결’ 받으면 자동 퇴직된다는데…가능...
' 금고형 ' 이상 이면 자동 퇴직…벌금형 그치면 신분 유지 결론부터 말하면 B씨가 ‘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교도관 신분을 잃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은 금고 이상의 실형은 물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이광형의 세상 읽기] 신용한 충북지사의 뜻을 존중해 보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review.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55207_187767_019.png&w=3840&q=75)
ccreview.co.kr2026-08-18중립
[이광형의 세상 읽기] 신용한 충북지사의 뜻을 존중해 보자
국가공무원법 상 정무직 공무원 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형 집행 종료 5년이 지나면 임용할 수 있다. 박 보좌관과 함께 임용된 이재한 정무특별보좌관(더불어민주당 동남4군지역원원장)은 상대적으로 언론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952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정지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구속된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문미옥의원 등 15인2017-03-02
2023098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시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전혜숙의원 등 12인2019-10-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