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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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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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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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초과이익은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중앙정부의 관리ᆞ감독도 일부 강화함 -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출자자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참여자는 출자자 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출자한 지분 범위 안에서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함 -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해당 지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의 개발이익 중 공공 외 민간출자자의 이익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함 -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이익배분 구조와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지정권자의 사전검토 절차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터미널 개발 시의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 인가에 관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등에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의 요건을 강화함 -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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