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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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 진입...가계 빚 2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권기금 은 복권 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을 저소득층 주거·복지, 문화·예술,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 은 2004년...
복권기금 ‘고정 몫’ 사라진다…사랑의열매 등 사업 성과 입증해야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권기금 은 복권 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을 저소득층 주거·복지, 문화·예술,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 은 2004년 복권 발행체계를...
복권 수익금 ‘35% 자동배분’ 20년만에 손질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 은 2004년 복권 발행 창구를 통합하면서 기존 발행 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 수익금의 35%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복권기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국민 모두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복권기금이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적립금을 사용해왔으며, 그 결과 적립금 규모가 감소하여 2017년 결산 기준 기금 잔액이 약 545억원에 불과하게 되었음 -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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