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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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부평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성료 및 유소년축구단 ‘화랑대기’...
630여 명 참여 지난 25일~26일 이틀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630여 명이 참석한... 교육은 부동산 중개 법령 개정 사항, 부동산 세제 실무, 현장 거래 사고 및 분쟁 예방 유의사항 등 실제 업무에...
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한 총리는 또한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규모와 지역 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존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공동중개 배제나 부당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 총리 "풀 수 있는 규제 최대한 풀 것…규제 합리화로 '모두의 성장' ...
아울러 산업단지 유휴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도 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 또한 공인중개사 의 공동중개 배제나 부당한 담합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외국인 인력 채용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 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가격의 인상을 목적으로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가격 담합을 요구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가격 담합 행위 등에 관한 신고 접수·처리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등이 친목회를 결성, 회원끼리만 공동중개로 매물을 공유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 대상에 추가함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중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포상 대상에 추가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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