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9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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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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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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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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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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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3인2024-11-28
220215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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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준형의원 등 23인2024-07-23
220023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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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상시 국회 운영체제 구축과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3인2024-06-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88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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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위원 개선 요건을 강화하여 위원개선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17-07-10
200261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회 개원시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로, 이로 인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원 구성 시점을 규정하고 국회의 원 구성을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함
신보라의원 등 11인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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