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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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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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인의 등기 및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등 행정 사무까지 관장함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또한,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함 - 이에, 부동산 및 상업등기 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제5장 법인의 등기 부분과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는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부분을 모두 삭제하여 법의 통일적·체계적 규율을 기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사소송법은 1991. 1. 1. 제정?시행된 지 26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 - 가사소송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목적에 추가함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 정비함 - 가사조사관의 임무를 정비하고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를 강화함 -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를 도입함 - 혼인관계소송에서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함 -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 - 청구의 취하, 취하의 제한, 취하의 간주에 관한 규정을 둠 - 재판 형식을 결정으로 변경함 - 불복제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사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 감치명령 요건 완화 등을 함 -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음 -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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