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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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년 7개월 공석 끝 남북하나재단 첫 탈북민 이사장 김영희 임명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통일부가 직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이 감사로 확인된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북한이탈주민 김영희… 북한 경제 전문가 출신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사장직은 작년 2월 조민호 전 이사장 해임 이후 1년 7개월 넘게...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김영희씨… 북한이탈주민 으론 최초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통일부가 직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이 감사로 확인된 조민호 당시 이사장을 작년 2월 해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이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취업지원, 거주지원, 교육 및 의료 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제3국에서 무국적자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대우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거주하며 적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경과 문화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음 - 장애인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겪는 물질적?정신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통일부장관이 주무장관으로 되어 있어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에 있어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취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역사회에의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의 일정 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함 - 북한이탈주민이 납치되어 재입북하여 대남비방방송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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