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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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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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영업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 영업시설의 잔존가치와 매각가격의 차액,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6개월분의 임대료 차액, 영업정상화를 위한 지원금에 대한 보상을 추가함 - 영업손실보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 절차가 시작되면 주변지역이 슬럼화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함 - 사업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그 손실이 막대하여 이를 보상할 필요가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산참사 이후 공익사업 과정에서 수반되는 강제퇴거ᆞ철거의 폭력성과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비현실성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제도개선이 미흡한 실정임 -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액을 증액하여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강제퇴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경비업자가 집행하도록 하여 퇴거과정을 공공이 관리ᆞ감독할 수 있게 하며, 건축물의 철거를 강제퇴거 완료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철거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공익사업과 관련한 제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시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강제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특례 규정을 둠 - 보상이 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한하며, 가산되는 보상금이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에 불과해 피수용인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생업을 상실하는 상가세입자에게는 이주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만 침해받는 이익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반복되는 수용에 따른 건축물 보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차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문화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상가임차인의 유ᆞ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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