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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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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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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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09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명확히 정의하여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

전현희의원 등 27인2025-12-24

2214670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김남근의원 등 15인2025-11-27

2121736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경우 적용 범위에 행정기관만 해당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국민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ᆞ처리,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송석준의원 등 11인2023-05-01

유사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0인2019-11-04

2015989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부패방지 업무를 통합하여 한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공직윤리 업무의 주관 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윤경의원 등 12인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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