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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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임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발행액은 대기업 90조원(98.7%)인데 반해, 1차 이하 협력사는 1.1조원(1.3%)에 불과함 - 세액공제 혜택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축소도 우려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차 협력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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