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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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절차와 방법 구체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시ᆞ도지사 공고 의무화, 정보처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 계약 해제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영업정지, 공제조합의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공제조합 운영 강화, 선수금 운용 원칙 및 건전성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할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지위승계 시 승계 효과의 기산점을 구체화하며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태료 기준을 정비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양도·합병·분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 시 승계 효과의 발생 시점을 명확화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내용 소비자 통지 의무 부여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영업 등록 취소 근거 마련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사실 여부 조사에 대한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15억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지 않거나, 15억 원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이후에 감자(減資) 등의 방법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등록 시에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당초의 입법 목적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달성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여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며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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