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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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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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zip] 신한은행,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外
참여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서울 소재 핀테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에 따른 신사업 분야의... 목표 달성에 따라 키움증권은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에 2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전달된 기부금은 생태계...
![[2차 부처보고-중기부·공정위] 李 "배달앱 독점 방치하면 안돼" "공정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39141_560389_2950.jpg&w=3840&q=75)
[2차 부처보고-중기부·공정위] 李 "배달앱 독점 방치하면 안돼" "공정위...
확대하며, 중소기업 협동조합 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 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와 소셜벤처 지원법 도 추진하고, 임직원 기업 인수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 승계 방식을 다양화한다. 정책은 '선택과...
1인 소상공인도 육아지원한다…"소득단절 방지"
동반성장지수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생태계 지수로 개편되며 중소기업 협동조합 에 협의요청권을...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을 시도한다. 임직원 기업 인수 특별법도 준비하는데 회사 내부자가 회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해당 사업의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일부 사업 운영자의 경우 투자 및 보육역량이 미흡하여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함 -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함 -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을 포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팁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해야 함 - 기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했음에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로 중소기업청에 재차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시, 액셀러레이터 등록조건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주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함 -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창업절차 간소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핵심임 - 공적인 부담이 과도할 경우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는 저하될 것임 - 이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함 -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을 포함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외이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등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 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하고 임원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인력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총 이사의 정수 중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지만 조합원에 우선하여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출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연합회의 회장)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익과 이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해당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의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출시 입후보 자격을 정회원의 대표자로 한정하도록 함 -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임원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6개월 전부터 조합원이어야 하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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