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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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방은행 이용률 저조…3년 연속 10%대
예치금 규모가 부산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한국주택금융공사 는 지난해 예치금 6조9212억원 가운데... 지난해 부산은행 이용률이 50% 이하였던 곳은 부산 신용보증 재단(24.1%), 부산테크노파크(2.3%), 부산시의료원...
7조 굴리며 지방은행엔 1조뿐…부산 이전 공공기관 '구호만 균형성장'
부산경제 정의 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금리가 같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는 이전 거래실적을, 부산 신용보증 재단은 출연실적을...
상생 소비 외면한 부산 공공기관…사회연대경제 '4년째 제자리걸음'
02%, 부산 신용보증 재단 4.47% 순이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 4.43%, 벡스코 4.08%, 부산사회서비스원 3.47... 기관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11.08%로 가장 높았고 영화진흥위원회 6.56%,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68...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채무가 감면·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면제하도록 함 -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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