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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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28일] 이재명 대통령 6차 비상경제점검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42299_151346_2649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28일] 이재명 대통령 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농림 축산 식품 법안 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1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10:00 본관 601호)... 시대, 지속가능한 수도사업 정책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김종민 의원실, 석유 유통구조...
'민생-국립기관유치-신산업' 남원 대변혁 완성 시동
최 시장은 "남원의 변화와 혁신은 올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 시민참여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정주기반 확립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합...
수산기자재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이 절...
법안 통과는 산업의 생존을 위한 출발점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 없이 한국 수산업의 발전은 불 가능 하다. 청년들이 다시 수산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첨단 기자재 개발과 보급을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질병 토착화와 시장개방 확산으로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이 축산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국내 축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의 유예기간이 도래됨으로써 축산의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음 -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축사적법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함 -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여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사시설 규제에 치우쳐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축사육제한의 한계를 법률에서 설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축산업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현행법 제18조제1항제4호는 적정 분뇨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축사의 입지만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또는 폐쇄토록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 -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18조제1항제4호가 신설되기 전부터 설치·운영된 축사는 제12조의 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허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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