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개량보호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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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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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2012년 이후 지급되지 않고 있음 - 한우암소 사육두수를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조건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여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김현권의원 등 10인2016-08-23

2000523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본 법률의 시행령안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ᆞ의례ᆞ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을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 기준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본 법률 이대로 시행될 경우 1조 3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국내산 농ᆞ축ᆞ수산물의 소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ᆞ축ᆞ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김종태의원 등 13인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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