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함 -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학거리 기준을 현행보다 단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통학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면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의 기준이 되는 통학거리를 1천미터로 하고, 통학거리가 1천미터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하여는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유치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확충, 관광?주거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 시 국내기업 입주도 허용함 -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 - 외투기업의 공유재산 재 임대 허용 및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 -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실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함 -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임대?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투비율 30% 이상 및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오피스텔에 대한 외국인 우선 분양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함 -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관광특구에서와 같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공터를 활용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이익재투자 의무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