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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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59상임위 심의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11-21

2214182공포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공조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11-12

2213363상임위 심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경찰관 파견 및 외국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09-29

- 경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실시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4인2018-10-08

2017650임기만료폐기

-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도할 때에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원활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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