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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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해당 위원의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12-14

2015466수정가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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