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9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441대안반영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의 제기를 받은 변호사의 징계에 대하여 신속한 심의를 가능하도록 함 -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
주호영의원등 16인2006-05-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417대안반영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삭제하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3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윤상직의원 등 10인2016-11-09
2010536원안가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관 및 검사의 비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 결격사유를 개정함
법제사법위원장2017-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