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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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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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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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한 주택 건설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수수료 규정을 명시하여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며, 검토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라돈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세대 내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라돈 등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사선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안전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선안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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