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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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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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약 버섯•항균제 새우⋯ 못 믿을 수입식품 안전
수입식품 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리 와 현지실사, 통관 단계 검사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다. 국내 유통 단계에서도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 성을 확인한다. 다만 수입식품 의 종류와 물량이 방대한 만큼 검사와...
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수입식품 시행규칙 개정
식품 의약품 안전 처(처장 오유경)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했다.... 다른 제조업소 에 팔려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 사유도 원료 수입 자의 폐업·파산 또는 해당 원료...
식약처, 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5회→20회 .... 식품 안전 관...
식품 의약 안전 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내용이 담긴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 해당 누리집의 ' 해외 직구 위해 식품 목록'에는 2026년 9월 기준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 4999개의 제품명, 제조 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등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기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등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외래어인 ‘모니터’ 또는 ‘모니터링’을 ‘정보 수집’으로 순화하여 정비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입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현지실사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음 -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 또는 무응답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작업장의 수입식품을 수입중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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