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9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607원안가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등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기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등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외래어인 ‘모니터’ 또는 ‘모니터링’을 ‘정보 수집’으로 순화하여 정비함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2018308대안반영폐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입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현지실사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음 -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 또는 무응답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작업장의 수입식품을 수입중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명연의원 등 10인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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