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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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253공포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도로교통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함 -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사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분법하는 것이 법체계에 타당함 -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단은 교통안전 관한 홍보, 방송, 기술의 연구, 개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교통사고의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금하도록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2-12-29

2013674임기만료폐기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안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 분야에 활용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가 운영되었으나 재정 운영상 합리화를 이유로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됨으로써 문제가 심화됨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50%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18-05-21

221008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9인2025-04-23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함 -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상향 조정함

표창원의원 등 10인2018-11-21

2003912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 단속 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 및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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