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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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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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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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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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uhyupnews.co.kr2022-04-14중립

국회 수협법 개정(안) 16건 계류 중…이번 회기 중 처리 관심

기본원리인 법치 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돼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완화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증대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873원안가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어촌건설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농촌 건설을 도모하고,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차용인’으로 변경함 - 환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자격정지 및 벌칙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제한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18

유사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2016235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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