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94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873원안가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어촌건설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농촌 건설을 도모하고,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차용인’으로 변경함 - 환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자격정지 및 벌칙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제한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197원안가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2016235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