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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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과다 발생은 도로 위주의 소통능력 확보가 중심이 되어 왔고,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와 조직ᆞ투자ᆞ조사연구ᆞ교육 등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는 도외시되어 왔기 때문임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 또한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정부 등의 책무 면제,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책임기관 모호,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에 대한 교통안전 추진 책임 및 교통안전법 적용 대상에서의 제외, 교통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의 정비 미비, 교통안전 진단ᆞ점검과 기타 교통안전관리 조치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들이 종합적ᆞ계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교통안전정책의 기조가 되는 교통안전법을 충실히 갖추어야 할 것임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체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교통안전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기구와 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임 - 현행 교통안전시설을 교통시설로 변경하는 등 교통수단, 교통체계, 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자 등의 용어 규정을 신설함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의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운영자의 의무,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보행자의 의무 및 국민의 의무를 규정함 -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 - 국가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각각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계획, 매년 전체시행계획, 지역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교통안전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기타 관계인에게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요청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음 - 교통사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와 과학적인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해 독립적인 교통사고 조사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사고로 인하여 해마다 1만명 내외의 사망자와 30만명 내외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 교통안전정책에 총괄 책임을 지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통안전시책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지니는 기구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도 미흡함 - 교통안전에 관계하는 개별주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부족 내지 불명확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사용자의 의무, 차량운전자 등의 의무, 보행자의 의무 및 국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 범위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지역, 시·군·구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각각 국무총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 - 국가교통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각각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계획, 시·도교통안전계획 및 시·군·구교통안전계획을, 매년 전체시행계획, 시·도시행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으며, 권고를 받은 후에도 일정기간의 교통사고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교통관련 인가 및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안전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문화지수 조사 또는 교통안전관리 평가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 대하여 교통안전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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