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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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신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이보다 늦게 도입됨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해당 직역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적용이 되는 시점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 한해서만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분할연금 제도가 균형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실제로 청구를 해야만 지급됨 -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그 청구한 날에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함 -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도 공동으로 산입함 - 기본연금액 산정 시 이혼에 따라 공동 산입된 기간에 대한 평균소득월액에 기초한 균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51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함 - 기본연금액 산정 시 이혼에 따라 공동 산입된 기간에 대한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 기초한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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