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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59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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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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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 임기제공무원의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제외함 -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함 -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 -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 - 겸임교원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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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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