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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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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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의 업무집행방법을 개선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ᆞ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ᆞ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함 - 출자ᆞ출연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ᆞ출연 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ᆞ결산 수행을 위하여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ᆞ출연 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출자ᆞ출연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이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경영공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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