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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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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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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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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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일본식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10

2016215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일본식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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