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9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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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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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글의 권리]6세기 로마법전처럼 난해한 '민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7079183_179063_4543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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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권리]6세기 로마법전처럼 난해한 '민법'
60%가량의 조문이 일본 민법의 조문들을 직역한 것이어서 일본식 한자어 와 표현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 형법 은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하고, 상법은 상업과 관련되지만 민법은 모든 국민 생활의 기본적 규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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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지려천박· 궁박 ·산입하다’ 법전에 남은 일본식 잔재 없앤다
법무부,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예고 어려운 한자어 · 일본식 표현 등 고치기로 국가보안법, 日... 최근 입법예고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情)을 알면서’를 ‘사정을 알면서’로, ‘ 궁박 (窮迫)한’을...
news1.kr2019-08-15중립
74주년 광복절…아직도 뿌리깊게 남은 법조계의 日 잔재
주요 내용으로는 窮迫( 궁박 )'이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要(요)하지 .아니한다'를 '필요가 없다'로, '算入... 등 형법 ·형사소송법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 나 일본식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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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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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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